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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20

체불임금과 관련된 법령 너무 오랜만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금품청산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금품청산의 청구권자 근로자 본인 단,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의 상속인 금품청산의 의무자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은 근로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금품청산의 범위 임금 보상금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8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일체의 금품 : 근로자의 소유권에 속하는 금전 및 물품 - 적립.. 2023. 3. 10.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노동부 지방지청) 노동부 진정 진정이란?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 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해결 흐름도 접수 및 관할 진정사건의 접수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 2022. 12. 21.
[떼인돈 받기 - 소액재판] - 지급급명령신청의 활용 지급명령신청으로 체불임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 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채무명의(債務名義)란?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 2022. 12. 14.
[떼인돈 받기 민사소송] - 소액재판의 사전준비 증거자료 등의 수집·정리 사건과 관련되는 각종 증거자료(예 : 관련공문, 결정문, 공고문, 유인물, 보도자료, 규약, 단체협약, 사진, 비디오 자료 등)를 수집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 명단을 작성하고 증언을 해 줄 것을 확약받거나 필요할 경우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 소송비용의 준비 변호사비를 제외하면 와 가 소송비용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인지대는 배상청구액에 비례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준비합니다.(소액재판의 경우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무사, 법무사 또는 무료노동법률상담기관의 간단한 자문 정도만으로도 근로자가 직접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5/1,000)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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